친일반민족행위자 정부 기록 조회
“친일 명단에 있다”는 말보다
정부 결정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같은 인물이 친일인명사전, 정부 명단, 재산환수 관련 자료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 무엇이 공식 결정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와 정부 조사결정, 친일재산 조사자료는 목적과 적용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한 자료의 결과를 다른 자료의 결정이라고 표현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결정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는 법에서 따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일본과 관련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어떤 기관이었나요?
이름을 바로 명단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사료를 조사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근거와 내용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인물의 경력과 구체적인 행위, 관련 역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인지 위원회가 의결합니다.
결정 결과와 조사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공개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조사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의 연구·결정 관련 정부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보고서 제4부의 개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생산기록
위원회가 활동 기간에 생산한 일반기록과 정부간행물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존돼 있습니다.
인물명 검색
인물 이름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등의 검색어를 함께 사용하면 관련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 결정과 친일인명사전은 이렇게 다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편찬위원회
친일재산 조사자료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기록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가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국가기록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2009년 조사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기록원에 이름이 나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자인가요?
아닙니다. 조사대상 자료, 행정문서, 재산조사 자료 등 여러 종류의 기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제목과 생산기관,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부 결정과 친일인명사전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 결정은 특별법에 따른 조사자료이고, 친일인명사전은 별도 편찬기준을 적용한 민간 연구자료입니다.
Q. 조사위원회는 지금도 활동하나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생산된 기록은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습니다.
Q. 같은 본관의 사람이 정부 기록에 나오면 제 조상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성씨와 본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족관계는 별도의 가계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는 원문 기록까지 확인하세요
친일파스캐너나 일반 검색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면 국가기록원에서 생산기관과 기록물 제목, 실제 결정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대상인지, 최종 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별 차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록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생산기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관련 정부간행물